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 재심사를 한 번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장애등급 판정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장애인은 신체의 일부가 절단되는 등 장애가 완전히 고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등록 후 장애유형에 따라 2~3년마다 재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최초 판정과 이후 두 번의 재판정에서 연속 3회 동일한 판정이 나오면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앞으로 최초 판정 후 한 번의 재판정, 즉 총 2회의 판정만으로 동일 급수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의무 재판정 횟수가 줄어들어 재판정에 필요한 각종 진료기록 발급에 따른 비용 부담과 불편이 한결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번 장애등급 판정기준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의견수렴을 거쳐 10월중 시행 예정이다.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포토]최민희-한민수-이성윤, '당 쇄신 촉구 기자회견...최고위는 불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793t.jpg)

![[속보]삼성전자 전영현·노태문 '투톱' 체제 유지…메모리·MX사업부장 선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000448h.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