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김태원 의원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6월까지 공항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 8개 공공기관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자녀 학비는 총 439억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자녀 학비(자녀학비보조수당)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안전행정부에서 분기 및 한 해 동안 지급할 수 있는 상한액을 정해 놓고 있다. 연간 상한액은 올해 고등학교 기준 183만8000원이다. 지난 2008년 178만6000원에서 소폭 인상됐다.
그러나 한국공항공사·한국감정원·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도로공사·대한지적공사 등 5곳은 자녀 학비를 상한액 없이 전액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동안 이들 5개 기관이 지급한 직원 자녀 학비는 229억5900만원이었다.
이들 8개 기관이 초과 지급한 자녀 학비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5억6363만원 △2009년 6억8697만원 △2010년 4억943만원 △2011년 7억3989만원 △2012년 8억2506만원이었다. 올해는 6월까지 3억6524만원을 자녀 학비로 지급했다.
LH는 지난 2008년 S예술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둔 3급 직원 A에게 학비 917만원을 무상으로 지급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자녀가 Y국제중학교에 다니는 B 차장에게 학비 843만원을 무상으로 줬다. 안전행정부 규정을 적용하면 이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각각 178만6800원과 24만9600원이 최다다.
김태원 의원은 “지난해 부채 208조원, 하루 이자만 203억원에 달하는 이들 국토부 산하기관들이 자녀 학비를 상한액 없이 지급하거나 공무원보다 많은 상한액을 정해 놓고 지급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모든 기관이 안행부 기준에 따라 자녀 학비를 지급하도록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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