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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공공기관 일제조사를 통해 방만경영 여부가 확인될 경우 경영진과 노동조합 등을 배임죄로 고발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10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함께 당정 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공공기관 방만 경영에 국토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 앞서 일부 공기업들은 올 초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과도한 복리후생을 보장하는 노사 이면합의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 후생을 지원하는 노사간 이면합의를 적극적으로 밝혀내라는 주문이 쏟아졌다. 강 의원은 “이면합의라는 것은 합의된 배임을 한 경우도 나올 수 있다”며 “(확인되면) 고발 조치를 해야 하며, 서승환 장관도 ‘당연히 앞으로 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정부도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국토부는 의원들에게 제출한 현안보고에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는 214 조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493조)의 43%”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다한 경조휴가, 퇴직금 과다 지급 등 8대 방만 경영 사례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전세시장 대책 △수서발 KTX △철도·민자 MRG(최소운영수익보장) 사업 개선 △전세버스 운송시장 합리화 방안 등 국토부 현안을 논의했다.이밖에 2월 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포함된 주택법 등 12개 법안을 처리토록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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