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년 의원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7년까지의 대학별 구조개혁 실적(계획)’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이를 2014년 현재 입학 정원으로 환산하면 서울 소재 대학은 2.6%(2393명)만 줄이는 반면 지방 소재 대학은 8.2%(2만7753명)를 감축하게 된다. 지방대 감축률이 서울지역보다 3배 이상 큰 것이다.
정원 감축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9.3%, 2354명)이다. 이어 전북(9.2%, 2296명)·경북(9.1%, 3894명)·전남(9.1% 1702명)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서울은 2.6%(2393명), 인천 5.8%(787명), 경기 4.8%(4574명) 등으로 상대적으로 감축 비율이 낮았다.
김태년 의원은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행·재정적 낭비를 초래하는 대학 평가에 의한 구조조정을 중단해야 한다”며 “수도권 대규모 대학의 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대책을 수립, 전체 대학이 교육의 질 개선 차원에서 정원 감축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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