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100兆 우체국예금, 국민연금 이어 운용체계 손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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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기조, 수익률 하락 등 재정위험 가능성 차단 조치
하반기 입찰·계약 불법방지 대책 마련
'17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보조금부정수급 방지책 지속
  • 등록 2015-05-13 오전 10:00:00

    수정 2015-05-13 오후 1: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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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는 최근 구조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국민연금에 이어 우체국 예금·보험의 자산운용체계 또한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13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사전브리핑에서 기재부 방문규 2차관은 “현재 우체국 예금도 운용자산 100조원 넘는데 자산 운용체계가 소수 전문 인력이 활용하고 있다”면서 “지금보다는 좀 더 투명하고 전문적인 집단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우체국의 경우 40명 정도의 인원이 100조원이 넘는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한 명당 2조5000억원 가량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어 사내복지기금, 사립대학 적립기금 등 중소형 연기금의 경우 운용자산을 연기금 투자풀 등 외부전문기관 위탁을 확대키로 했다.

이는 최근 저금리 기조 등으로 운용수익률 하락 우려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이에 연기금 등에 대한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한 운영체계 개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이미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해서 별도 분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부정·불법 예산집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계속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4월 연구개발(R&D) 비리 근절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올 하반기 입찰·계약 분야에 대해서도 불법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지속적으로 마련한다. 중앙·지방정부나 보조사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내달까지 제정해 집행절차를 표준화하고, 7월에는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투명성을 확보한다.

보조금 중복수혜자를 자동으로 걸러주고 부정·불법 패턴을 찾아내는 기능을 탑재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2017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이미 보조금통합관리스템 기초설계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또한 그동안 포상·보상 제외대상이었던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보상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공무원들의 전문성 제고 및 부정·불법을 근절하기 위한 재정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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