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상위 5% 폐지·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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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28% 일괄지원→소득·재산수준 따라 차등지원
저소득층 보험료 결손처분 재산기준 300만원→450만원
  • 등록 2015-07-28 오전 11:07:18

    수정 2015-07-28 오전 1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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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다음 달부터 농어업인 건강보험료가 차등지원된다. 고소득층일수록 많은 보험료를 받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는 8월 1일부터 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를 차등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보험료 부과점수는 소득·재산수준이 반영돼 산정된다.

농어업인들은 현재 소득·재산수준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의 절반만 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22% 감면 혜택과 더불어 전체 보험료의 28%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어서다.

그런데 28% 지원의 경우 고소득층일수록 많은 보험료를 받는 구조여서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농식품부와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료부과점수가 1801점 이상~2501점 미만인 상위 4%(1만4078세대)에 대해선 앞으로 8만9760원을 정액 지원하기로 했다. 또 보험료부과점수가 2501점 이상(상위 1%)인 경우에는 더이상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보험료부과점수가 1801점 미만인 경우엔 기존과 마찬가지로 본인부담 보험료의 28%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전체 가입자 중 95%(34만5412세대)가 이에 해당된다.

차등지원 구간별 세대수 분포 <자료=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와 복지부는 또 29일부터 저소득층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엔 소득이 없으면서 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보험료 체납시 심사를 거쳐 결손처분을 해줬는데, 앞으로는 재산 기준을 450만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지난 해 재산이 300만원 초과 450만원 이하인 경우 보험료를 체납한 세대는 573세대로, 체납금액은 5억5800만원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차등지원으로 농촌지역 계층 간 갈등을 해소하고 국가예산의 효율적 운영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결손처분 기준 완화의 경우 성실 납부자와의 역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손처분 심사는 보다 엄격하게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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