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車 1대당 '3000만원까지 경비인정'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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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대표발의, 정부안보다 한층 강화
조세형평성 문제·고가車 급증 문제 시정
"내외국산 모두 적용돼 통상마쳘 우려 없어"
  • 등록 2015-08-31 오전 10:43:32

    수정 2015-08-31 오전 10: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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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치권에서 업무용 차량에 대해 1대당 최대 3000만원까지만 경비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탈세 목적의 이른바 ‘무늬만 회사차’를 막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 인정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지만 헛점이 많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비용처리 상한을 못박은 강력한 대응책이 나온 것이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서울 강남을)은 회사 명의의 업무용차의 취득 및 임차비 손금산입(비용처리) 한도를 1대당 3000만원으로 규정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법은 업무용차의 유지 및 관리비의 비용처리 한도 역시 연간 600만원으로 제한한다.

그는 일반 국민은 자가용 구매 시 세금을 내지만 업무용차란 이유로 취득경비 및 유지관리비 등을 전액 경비로 인정받는 것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크게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해 필요 이상으로 고가의 업무용 자동차 구매 또는 임차를 부추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판매된 총 137만4928대의 차량 중 업무용은 33%인 45만4091대이며 판매금액으로는 총 16조741억원이다. 이 금액이 모두 경비로 인정돼 약 5조3000억원의 세제혜택을 받았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이 도입되면 정부 세수가 매년 약 1조50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유지 및 관리비용의 경우도 경비 처리한도 도입으로 추가 세수발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에 대해선 해외 선진국 사례를 제시하며 국제 트렌드를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캐나다는 3만캐나다달러(약 2684만원) 미만의 업무용차 구입비에 대해서만 전액 경비로 인정하고 이 기준을 초과하면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다. 호주는 업무용차 구입비의 약 4940만원까지만 경비처리를 해준다.

싱가포르에서선 업무용 차량의 구입비와 유지비 모두 경비처리가 불가능하다. 미국과 영국, 일본, 독일의 경우 업무용차 구입 및 리스비용에 대한 경비인정 한도가 없지만 업무와 무관한 사용비율을 계산해 일부 사용분에 대하여 소득세를 물린다.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인 김 의원은 이 법안이 수입차를 의도적으로 차별해 통상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일축했다.

그는 “배기량과 차량가액에 따른 비용처리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외산을 불문하고 모든 차량에 적용될 비용처리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정당한 조세정책으로서 FTA 협정의 위반 여부를 논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는 “차종간 세율의 차이를 확대하기 위해 차량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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