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최종 합의 실패..비정규직 쟁점 국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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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대상 완화 등 쟁점 노사정 개별의견으로 국회 전달
노동계 노동개악 규탄...국회 입법 저지 투쟁 계속
  • 등록 2015-11-17 오전 9:28:01

    수정 2015-11-17 오전 9: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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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노사정이 비정규직 쟁점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노사정의 첨예한 이견만 확인돼 노동시장구조개선을 둘러싼 논란은 국회로 이동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7일 서울 세종로 한 식당에서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 간사회의를 열고 전문가그룹으로부터 비정규직 쟁점 관련 내용과 노·사·정이 각자 제출한 의견을 모았다.

송위섭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노사정이 합의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전문가그룹 논의 결과와 재계, 노동계, 정부의 의견을 취합했고 이날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로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2+2..“합리적 대안”

송위섭(왼쪽 두번째) 노사정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기간제 파견 쟁점 관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이지현 기자)
정부 여당은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간제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오래 고용할수록 사업주의 정규직 전환 동기가 커지고 근로자의 삶의 질도 최소 4년의 고용보장으로 나아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 노동계는 기간제 사용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봤자 불안정한 일자리의 연장일 뿐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상시·지속 업무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기간제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다.

경영계는 사용기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일률적 사용기간을 폐지해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예측가능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그룹은 사실상 정부안과 같은 안을 냈다. 이들은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2년 더 연장하는 ‘2+2’에 대해 합리적 대안이라고 봤다. 다만 사용자의 연장신청 강요와 기간제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의 신청 외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 35~54세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또 퇴직급여를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적용 확대가 타당하다고 봤다. 쪼개기 계약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안과 같은 2년 내에 최대 3회로 계약 갱신횟수를 제한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전문가그룹에서 간사를 맡은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현장에서 다양한 방법의 쪼개기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를 근절하는 방법을 법에 명시하는 순간 새로운 탈법 나타날 수 있다”며 “이 부분은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파견규제 완화..상용형 파견으로 보완

정부 여당은 55살 이상, 고소득 전문직, 각종 뿌리산업에는 파견규제를 없애는 등의 내용으로 파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노사정 전문가들은 엄격하게 제한해온 파견 허용업무 일부를 조정해 일자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전문가그룹 단장을 맡은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특히 일력난이 심각한 열처리·금형·표면처리 등의 업종에 파견업 확대가 필요하다”며 “다만 남용방지를 위해 상용형 파견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더 나은 양질의 파견 일자리 창출 모델 제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상용형은 파견 근로자를 파견업체의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파견이 없는 기간에는 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가 숙련제고를 위해 훈련수당을 받는 파견 모델이다. 사용사업자가 사용기간에만 파견근로자를 활용하고 파견 기간이 완료되면 파견근로자는 실직 또는 구직상태에 놓이는 현재의 모집형 파견 형태와 차이가 있다.

박지순 교수는 “상용형 파견의 경우 파견기간만이 아니라 파견되지 않는 기간에도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으니 파견이 더 나은 일자리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 지원과 동시에 사용자 책임성 강화, 이들의 육성 모니터링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계 입법 반대활동 계속

이같은 방안에 노동계는 입법저지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업종 확대 등 노사정위서 합의되지 않은 비정규직 관련 새누리당의 법안 저지를 위해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정당과 노동 시민단체와 함께 강력한 입법 대응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1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사정위 비정규직법 개악 논의를 규탄하며 앞으로 장외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기간제법·파견법 개악안은 노사정 야합에 실패했음에도 전문가를 스스로 칭하는 극소수 인사들 입장을 명분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전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노동개악에 맞서 12월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총도 재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총 관계자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는 만큼 이번 내용이 국회로 옮겨가더라도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견을 개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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