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 운용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을 이용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통신기기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제한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 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미래부는 2014년 ‘선탑재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 정부가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앱은 탑재하지 않거나 이용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이 강제성은 업었다. 안드로이드 개발인 구글은 따르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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