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탑재 앱 지울 수 있게`..정부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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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16-05-01 오후 3:33:31

    수정 2016-05-01 오후 3: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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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정부가 구글과 애플, 이동통신 3사가 스마트폰 구입과 동시에 깔아놓은 앱을 지울 수 있도록 의무화한 법안을 정부가 입법예고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 운용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을 이용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통신기기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제한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 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최근 유럽연합(EU)이 구글의 앱 끼워 팔기에 대해 독점이라고 판단한 것에 따른 결정이다.

통신사나 제조사들은 일명 선탑재 앱을 스마트폰에 끼워 팔았다. 통신사의 앱스토어나 사진 촬영, 갤러리 등이다. 이런 앱은 사용자가 인위적으로 삭제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사용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다.

앞서 미래부는 2014년 ‘선탑재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 정부가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앱은 탑재하지 않거나 이용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이 강제성은 업었다. 안드로이드 개발인 구글은 따르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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