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속에서 주요사안들의 판결이 무기한 보류 되었던 의료계는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그 동안 의료계의 해묵은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되어온 1인1개소법의 위헌 판결이 빠른 시일 내에 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치과계는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8일 오전 8시, 진세식 유디치과협회장은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앞에 나와 1인 시위를 벌였다. ‘1인1개소법의 위헌’, ‘치과 적폐세력 청산’을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선 진세식 협회‘장은 “치협의 기득권 적폐세력은 비싼 진료비를 유지해 자신의 호주머니를 채우려고 유디치과와 같은 저수가 네트워크 병원을 죽이고 있다”며 “그 대표적인 예가 입법로비로 만들어진 1인1개소법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2012년 의료법 33조 8항의 개정 이전까지 이 조항은 ’병원 개설만 금지하고 다른 병원 경영엔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개정된 새 법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단서가 추가되면서 경영이나 지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치과계를 비롯해 건실하게 진료를 보던 수많은 의료기관과 의료법인이 모두 불법이 돼버렸다.
개정 당시에도 이 조항은 법조계에서 법의 정확성이나 형평성 등을 고려 할 때 ’어떠한 명목으로도‘ 와 같은 모호한 의미의 법률은 위헌의 요소가 있다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같은 이유로 여러 의료기관들은 헌법재판소에 ’1인 1개소법‘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이 청구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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