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서정가제 위반 사례 150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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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올해 8월까지 766건…매년 증가 추세
캐시백 혜택 등 편법 이용…"제도 보완·개선 필요"
  • 등록 2017-10-16 오전 9:55:46

    수정 2017-10-16 오전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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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문고에서 책을 보는 남성(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채상우 기자]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지금까지 1500여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도서정가제 위반 적발 및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개정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2014년 11월 이후 올해 8월까지 1511건의 위반 행위를 발견했다.

2014년 12월에만 17건을 적발했고 2015년에는 321건, 2016년에는 407건이, 올해는 8월말까지 766건을 적발해 해마다 적발 건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49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가 부과된 업체 중에는 교보문고와 예스24, 알라딘 등 대형 온라인서점들이 포함됐다.

도서정가제 위반은 중고 도서로 속여 할인판매하거나 현금 등으로 올려주는 페이백 방식, 경품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다. 일부 온라인서점들은 제휴 카드 할인을 통해 최대 80% 이상의 할인율과 캐시백 혜택을 주는 등 편법 영업을 하기도 했다.

곽 의원은 “제값 주고 책을 사는 데 대한 사회적 인식이 무르익기도 전에 판매업체들의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편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제도의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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