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엄벌’…소년범 형사처벌 연령 낮추고 형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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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형사미성년 만14세→ 13세로 하향조정 추진
만 18세 미만 최대형량 ‘유기징역 15년’도 높이기로
보호관찰관 관리 소년범 수 134명→ 41명으로 개선
  • 등록 2017-12-22 오전 10:00:00

    수정 2017-12-22 오전 1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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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여아 살인사건’에서는 주범인 김모(16)양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반면 공범 박양(18)은 소년법이 적용되지 않아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이런 이유로 청와대 홈페이지 내 청원게시판에는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글이 끊이지 않았다. 주범 김모양과 공범 박모양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소년법 개정을 추진한다. 형사 처벌이 면제되는 ‘형사 미성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고 만 18세 이상의 최대형량(15년의 유기징역)을 상향 조정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22일 오전 김상곤 사회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인천·부평 사건 가해자 소년법 이유로 감형

정부 대책에 따르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만 18세 미만에 대해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제한한 최대형량도 소년법 개정을 통해 상향 조정키로 했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이 금지된다. 또 만 18세 미만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최대형량이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또래 여학생을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폭행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은 14세 미만이란 이유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천 초등생 여아 살인사건’에서도 주범인 김모(16)양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반면 공범 박양(18)은 소년법이 적용되지 않아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이런 이유로 청와대 홈페이지 내 청원게시판에는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글이 끊이지 않았다.

김상곤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반복되고 있는 청소년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형사미성년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강력범죄 청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소년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은 14세 미만이란 이유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진은 지난 1일 부산 사상구의 한 골목에서 또래 여학생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폭행하는 모습.(사진=뉴시스)
보호관찰관 1인 관리 소년범 41명으로 개선

청소년 재범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보호관찰관 충원도 추진한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소년범 보호관찰 대상은 2만5646명으로 이들은 보호관찰관 191명이 관리하고 있다. 보호관찰관 1인이 소년범 134명을 관리해야 하는 구조로 이는 OECD 평균(27.3명)의 7배 수준이다. 정부는 보호관찰관을 충원, 이를 OECD 평균의 1.5배(41명)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증가하는 보호관찰 청소년에 의한 재범방지를 위해 소년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인원을 OECD 평균의 1.5배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인력 확보를 추진한다”며 “청소년 사건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현장 수사인력을 확충하고 중요 사건을 대상으로 수사전담반을 설치, 초기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학교 안 폭력에 대해선 학교장의 권한이 확대된다. 학교의 교육적 해결 노력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다.

지금은 사소한 학교폭력이 발생해도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학폭위)를 열어 사안을 처리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처리 방식이 학교나 교사의 교육적 해결 노력을 차단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오히려 가해자가 반성할 기회를 제한하고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이 증가하는 등 학내 갈등만 키운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단순·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당사자들이 화해할 경우 학교장이 종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일단 교감·교사로 구성된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조사에 착수,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교장에게 보고한 뒤 이를 ‘당사자 간 화해’로 끝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반면 당사자 간 화해·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금처럼 학폭위에 회부하는 방식도 병행한다.

청소년 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 20개 주요 과제(자료: 교육부)
사소한 학교폭력, 교장에게 해결권 부여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학교폭력 사안처리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김상곤 부총리는 “단순·경미한 학교폭력은 당사자가 화해할 경우에는 학교장이 교육적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며 “다만 학교장 자체 해결 시에는 교육청에 후속 보고토록 해 학교폭력 은폐 우려를 차단하고, 은폐·축소 사례 발생 시 강화된 징계규정을 엄격히 적용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업중단 청소년을 줄이기 위한 예방 대책도 추진한다. 학내 전문 상담교사를 지속적으로 확대, 위기 학생에 대한 관리·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내년 614명의 상담교사를 충원, 현재 2297명인 상담교사를 2911명 규모로 확대한다.

학폭위 전문성 강화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학폭위원 중 절반을 학부모 위원이 차지했지만 앞으로는 이 비율이 3분의 1로 축소한다. 대신 해당 자리를 학생·청소년 지도 전문가, 법조인 등 전문가로 채울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은 학교폭력예방법 등을 개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조속히 법률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회에 발의돼 있는 의원입법안 심의 시 정부 의견을 반영, 법률 개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안(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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