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분쟁 조정, 부당 특약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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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조정위 이의신청 가능사항 확대
기재부, 주요 내용 담은 리플랫 제작·배포
  • 등록 2020-05-12 오전 9:51:56

    수정 2020-05-12 오전 9: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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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의 주요 내용을 담은 리플릿(소책자)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다.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는 사법 절차보다 신속하고 간편한 조정 절차로 피청구인인 정부와 청구인인 기업의 시간·금전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공사금액,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 이행이 지체된 일수를 면제하는 등 조정을 통해 국가계약법상 계약상대자 등의 권익 구제에 노력했다는 평가다.

위원회 조정은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사항과 계약유형별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기업이 국가기관·공공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이의신청이 가능한 사항은 국제 입찰에 따른 조달계약의 범위,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 등 6개 항목이다. 여기에 국가계약법상 관련 조항 개정으로 오는 27일부터 부당한 특약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소책자를 배포하게 됐다.

소책자는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의 취지와 장점, 조정신청 대상 및 금액 기준, 신청 대상 사유, 세부절차, 조정의 효력 및 비용부담 등을 소개하고 주요 사례 등을 담았다.

기재부는 소책자 배포 후에도 25일부터 인터넷 홍보용 카드뉴스를 홈페이지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기재부 공공계약심사팀 관계자는 “향후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등 다양한 창구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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