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이동 강제 제한 검토 안해…확진자 줄어도 이동자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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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 강제 제한, 법적으로도 요건 불명료
확진자 감소하고 있지만 추석까지 위험 완전히 제거 안돼
  • 등록 2020-09-06 오후 4:52:03

    수정 2020-09-06 오후 4: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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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6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석 이동제한 강제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현재 저희 방역체계에서 국민의 이동권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법적으로도 이러한 요건이 불명료하고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계획을 사전에 확정해서 발표했을 때에도 이동권 자체를 제한하는 문제는 검토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추석 전까지의 확진자 수 양상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봤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확진자 추세가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추석연휴가 3주 뒤부터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그때까지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 곳곳 집단감염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따라서 이번 추석 이동자제 권고는 확진자 추세가 줄더라도 변동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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