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화를 추진한다고 9일 발혔다. 기존 대부업법을 전부개정하고 신용정보법 일부를 고쳐 새로운 법을 만든 것이다.
이 법은 금융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채권의 생성과 변동, 추심, 상환, 소멸 등 전 과정을 규율한다. 주요 내용은 △채무자와 금융사간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채무자의 과도한 연체 및 추심부담 완화 △금융사의 채무자 보호책임 강화 등이다.
개인 채무자가 지나친 정식적 고통을 겪지 않도록 추심자는 동일채권 추심을 위해 1주일에 7번 넘게 연락할 수 없다. 이는 금융사와 수탁추심업자,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연락행위를 모두 합산한 것이다. 추심자가 채무자의 상환능력 등을 확인했다면 그로부터 7일간은 다시 연락해선 안 된다.
연체채권에 대한 기한이익상실 전 연체이자 부과방식도 바뀐다. 지금은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원금전체를 상환토록 하고 상환을 못하면 원금전체에 대한 약정이자와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한다. 앞으로는 기한이익이 상실돼도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원금에 대해선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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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수탁·매입추심업자의 불법행위로 채무자 손해가 발생하면 원금융사도 함께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금융사가 관리책임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책임이 면제된다.
매입추심업자는 양수받은 채권을 다른 업자에게 다시 양도하기 위해선 원금융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 등록제인 매입추심자에 대한 진입규제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이해상충 방지와 과잉추심 유인 완화를 위해 매입추심업을 대부업에서 분리하고 겸영을 금지토록 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와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예상치 못한 채무불이행 상황에 놓인 선량한 채무자가 패자부활할 수 있는 ‘금융의 사회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입법과정에서 이러한 취지와 비전이 구현될 수 있도록 건설적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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