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진행자와 발표자, 토론자 등 최소 인원만 현장에 참석하고, 공청회 내용은 문체부 페이스북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한다. 예술인을 비롯해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미투 운동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계기로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예술계와 국회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해 제정이 추진돼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 심사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보류돼 21대 국회에서 법안 내용 일부를 수정해 다시 발의했다.
황승흠 국민대 교수의 ‘예술인 권리보장법안의 체계와 구성’, 박선영 문화연대 팀장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의의와 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분야별 전문가들이 예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분야별 토론자로는 정윤희 시각예술가(표현의 자유),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노동), 이성미 여성문화예술연합 대표(성평등한 예술환경),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 오경미 문화예술노동연대 사무국장(예술현장)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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