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만 자유롭게 접촉"…트럼프發 '對中압박' 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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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中 가능성' 바이든 차기 행정부 출범 전 대못
"대만은 中의 최대 아킬레스건"…"中, 격분할 것"
대만은 환영…행정원장 "美에 감사의 뜻 전한다"
  • 등록 2021-01-10 오후 4:28:00

    수정 2021-01-10 오후 4: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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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FP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임기를 불과 열흘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만 문제를 끌어들이며 대중(對中) 압박의 쐐기를 박았다. 친중(親中)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는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 출범 전 대중 문제만큼은 대못 박기에 나선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사진) 미국 국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국무부는 수십 년 동안 우리의 외교관, 군 장병, 다른 공무원과 대만 카운터파트들의 접촉을 규제하기 위해 복잡한 내부 제한을 만들었다”며 “스스로 부과한 이런 모든 제한을 해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중국의 최대 아킬레스건 중 하나인 대만과의 관계 변화를 통해 대중 압박을 최고조로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는 “미 정부는 베이징의 공산정권을 달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일방적으로 취했다”고 지적한 뒤, “더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더 나아가 폼페이오 장관은 행정부 내 모든 기관을 향해 “국무장관에게 위임된 권한에 따라 국무부가 이전에 내린 대만과의 관계에 대한 모든 ‘접촉 지침’을 무효로 간주해야 한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AFP통신은 “트럼프 행정부 임기가 불과 2주도 남지 않은 시점에 나온 이날 폼페이오 장관의 선언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보고 세계 무대에서 고립되도록 시도해온 중국을 화나게 할 것이 분명하다”고 전망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른바 양안 관계를 무시한 채 ‘하나의 중국’이라는 대원칙을 설정한 중국은 그동안 대만을 국제무대에서 고립시키는 데 주력해왔다. 이에 발맞춰 미 정부도 민주당 지미 카터 행정부 때인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대만과 단교한 바 있다. 대중 외교의 근간을 이룬 이 원칙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까지 이어졌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들어 마·중 간 갈등은 말 그대로 ‘악화일로’를 걸었으며 외교·안보는 물론 경제·통상 분야에까지 전방위적인 미국의 대중 제재는 계속돼왔다.

이에 대만은 환영하는 스탠스다. AP통신에 따르면 대만의 총리격인 쑤전창 행정원장은 10일 “그간 미국은 대만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방어 무기와 시설들을 제공해왔고 미국 의회는 초당적으로 대만을 지지하는 여러 법안을 지원했다”며 “우리는 대만을 위해 발언하고 지지해준 미국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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