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언론개혁법, 탄압 아닌 미디어 피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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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
새로운 인터넷 환경 속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 중요
징벌적 손해배상법은 이견 조율 중
  • 등록 2021-02-08 오전 9:22:59

    수정 2021-02-08 오전 9: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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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새로운 인터넷 환경에서의 부정확한 보도라든지 편파적인 보도를 어떻게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로 바꿔 낼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들이 언론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말했다.

김종민(왼쪽)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김 최고위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부정확한 보도가 한번 뜨게 되면 다른 곳들이 따라 보도를 하게 되면서 기정사실화되어 버리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른바 `6대 언론개혁 법안`과 관련해 “언론중재법을 개정해 정정 보도의 시간, 분량, 크기를 최소한 기존의 보도됐던 것 2분의 1 이상은 해야 된다”며 “댓글 피해자가 게시판에 인권 침해로 중단을 요청하면 받아들여져야 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짜 뉴스라든가 사생활을 침해하는 뉴스에 대해서는 열람을 차단해서 덮을 수 있게 만드는 언론중재법 조항과 인터넷에서 가짜 뉴스로 피해를 볼 경우 그 정보를 생산한 사람이 징벌적 손해배상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그런 법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언론중재법의 징벌적 손해배상법은 몇 가지 이견이 있어 조율 중”이라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 법안으로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언론 탄압이란 비판에 대해서는 “생수 가게에서 각자 판매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연결된 상수도관에다가 물을 붓는 시스템으로 바뀌어 깨끗한 물인지 검증하는 제도나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면서 “오염된 물을 집어넣어도 전혀 개선이 안 되는데 그 피해는 단순한 독자만이 아니고 언론사 스스로도 피해자가 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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