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기준 높이자는 경총, "'1명 사망' 사례 너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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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1-05-12 오전 10:32:26

    수정 2021-05-12 오전 10: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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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명 사망으로만 처벌하면 사회적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 전승태 산업안전팀장은 12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사용자단체들은 중대재해 기준을 1명 사망이 아닌 2명 이상 사망이나 1년 이내 2명 이상 사망한 경우로 제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전 팀장은 이에 대해 “중대재해법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더 엄한 형벌을 부과하는 특별법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1명보다는 더 엄중한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팀장은 ‘사망자 숫자가 아니라 작업장 안전이 본질 아니냐’는 질문에는 “사망자 1명은 어쨌든 간에 발생할 확률이 높지 않나. 2명보다는 굉장히 높다”며 적용 사례가 너무 많아지는 것에 거부감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기도 했다.

전 팀장은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 사망자) 882명이 발생했다고 했기 때문에, 대부분 1명 이상이 발생하는 사례”라고도 말했다.

전 팀장은 “1명 사망 발생 건건으로 해서 경영책임자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가면 이것 자체가 굉장히 사회적 논란이 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사용자 단체 주장대로 2명 이상 사망으로 중대재해 적용 대상을 좁힐 경우 법률 자체가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있어 노동자 단체는 반대하고 있다. 산업재해 상당수는 4인 이하 사업자에서 발생하는 1인 인명사고인데, 이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 법 제정 취지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최근 발생한 평택항 사고 역시 대학생 1명이 작업 중 사망한 사고로,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 적용 대상 기준에 인명 피해자 수를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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