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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장관은 이날 인사문에서 “많은 국민께서 군의 특수성은 고려하되 군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시급히 개선하길 바라고 계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장관은 “우리 군은 군 사법 정의 구현과 장병 인권보장을 위한 군 사법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영창제도 폐지 등을 성과로 들면서도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듯 여전히 갈 길이 많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서 장관은 “군 사법제도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군 형사 절차에 대한 지휘관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수사와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혁과제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7일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 등을 요청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민홍철 국방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현재 국회에는 제1심은 국방부에 설치된 군사법원이,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관할하며 평시 관할관·심판관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정부안)이 발의돼 있다.
(▶참고기사 : 평시 관할관 제도 폐지되나…與 군 수사기관 대대적 수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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