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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법원 및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20년 동안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은 1만 1766명, 총 재해자 수는 59만 559명이었다. 또 같은 기간 산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5114건 중 벌금형이 3176건으로 최다였고, 집행유예가 72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는 29건으로 산재 사망자 대비 0.2%, 기소 대비 0.5% 수준에 불과했다.
현행 양형기준에는 산업재해로 사망 사고가 발생해도 법 위반 사항을 사후에 시정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의무보험인 산재보험을 가입했을 경우 형을 낮춰주고 집행유예 선고에 유리한 양형기준으로 설정돼 있어 일반 법 상식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어 “현재의 산안법 위반 양형기준은 사실상 법원이 위반 사범의 법적 책임을 감면하는 기준으로만 보인다”면서 산안법 양형기준의 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당장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데 법원의 소극적 판결 행태로는 이 땅의 안전한 일터 보장은 요원할 것”이라면서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법원의 산재 관련 소극적 판결 관례와 관련 제도 개선에 앞장서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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