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자 통원치료 추가 시행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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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보호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 통과
출소자 대상 홍보 강화 등 치료 보호 지원 강화
  • 등록 2022-04-12 오전 10:00:00

    수정 2022-04-12 오전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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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앞으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 입원치료와 함께 통원치료도 추가로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범위에 입원치료뿐만 아니라 통원치료를 추가 명시하고, 교정시설 출소자에게 치료보호를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치료 보호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도지사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전문적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치료 보호를 받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개정안을 보면 치료보호 통원치료의 근거를 마련(안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했다. 법률상 치료보호는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도 포함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령은 입원치료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통원치료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했다.

중독자 출소 시 치료보호 안내 근거도 마련(안 제9조제2항)했다. 스스로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적절한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정시설(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감호소 및 소년원 등)의 장은 출소하는 중독자 등에게 치료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했다.

중독판별검사 기관 제한은 삭제(안 제18조)했다. 치료보호 퇴원 시 해당 치료보호기관에서 1년 동안 판별검사를 받도록 권고하던 것을, 거주지와 가까운 다른 치료보호기관에서도 판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치료보호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도지사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전문적 치료를 위해 지정한 의료기관으로 국립정신병원 5개소 등 전국 21개소 운영 중이다. 또 판별검사는 치료보호기관이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진행하는 검사다.

김승일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원치료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치료보호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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