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7일 ‘대체근로 전면금지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현행법상 대체근로 전면금지는 노동조합으로 기울어진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한편, 파업기간의 장기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대체근로 전면금지가 헌법에 보장된 사용자의 조업 자유, 영업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봐도 한국처럼 대체근로를 전면금지하는 국가는 찾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영국 경우 파견법령상 파견근로자 투입만 금지했으나, 이를 개정해 지난해 7월 21일부터 대체근로를 전면허용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경쟁력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며 노사분규 발생건수,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는 세계 최상위 수준이다”며 “이처럼 대립적이고 경직적인 노사관계가 계속되는 것은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법·제도가 주요 원인이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단결권, 단체행동권 등 근로3권은 크게 강화됐으나 사용자의 대항권 보장 수준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며 “외국의 입법례 및 영국의 변화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대체근로를 전면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포토]최민희-한민수-이성윤, '당 쇄신 촉구 기자회견...최고위는 불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793t.jpg)

![[속보]삼성전자 전영현·노태문 '투톱' 체제 유지…메모리·MX사업부장 선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000448h.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