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당정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의대 설립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 이를 오는 2024년 3월 개교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번 공공의대 설립은 의사 인력이 대도시에 집중되면서 도 지역을 중심으로 고질적인 의사 부족 문제가 지속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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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선발은 시·도별 의료취약지 규모, 필요 공공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학생을 일정 비율 배분한다.
학비는 10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조건으로 입학금, 수업료와 실습비는 물론 기숙사비까지 일체 국고로 지원한다. 대신 졸업 후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은 공공보건의료기관, 복지부, 시·도 등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한다.
복지부는 “8월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설립준비위를 구성할 것”이라면서 “내년부터 부지확보와 건축설계에 착수, 오는 2023년까지 개교를 준비해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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