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준법지원인제`와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른 조항들도 보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보완하는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제도들과 중복규제 소지가 없고 중소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은 "준법경영을 강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기업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공청회 등을 통해 기업과 학계 등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회에서 의결된 법인만큼 국회와도 충분한 협의를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준법지원인의 법적책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준법지원인제 도입과 관련, "1년간의 법 시행 유예기간 동안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반대 의견을 충분히 듣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통령령을 마련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준법지원인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사의 경우 회사 내에서 각종 법이 잘 지켜지는지를 감시하는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채용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준법지원인은 변호사와 5년 이상 경력의 법학 교수,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했다.
예컨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를 자본금 1000억원 이상으로 할 경우 1800여개 상장기업 중 1000여개 상장 기업이 1명 이상의 준법지원인을 둬야 한다. 법조계에 최소한 1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질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