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회 위원장은 `폭스뉴스`에 출연, 미국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어`의 재편을 포함한 이 같은 예산감축안을 제시했다.
라이언 의원이 종료를 주장하는 메디케어에서는 4800만명의 미국 노인들과 장애인들의 의료보험 비용 상당 부분이 지급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3965억달러의 비용이 소진됐고 2016년에는 5028억달러의 비용이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비용규모가 워낙 막대한 만큼 이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다.
라이언 의원은 현재 55세 이하의 국민에게는 메디케어 대신 일종의 개인 보험을 선택토록 하고 정부가 초기 보험료를 프리미엄으로 지급해주되 가난하거나 덜 건강한 이들에게는 더 많은 규모를 지급해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계획이 민주당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앨리스 리블린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오히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의 역할과 예산 지출에 대한 광범위한 논쟁만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언 의원은 "부채를 하향 궤도에 오르게 해 다음 세대들이 부채로부터 자유롭도록 우리의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오는 9일 만료가 예정된 예산안 승인 시한을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여전히 대립각을 지속한 가운데 나왔다.
양 측에서는 예산감축 재원 마련을 놓고 여전히 설전이 오가고 있다.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은 공화당에 모든 분야의 예산을 감축하기보다 330억달러 규모의 감축 계획을 맞추는 선에서 농업이나 재무, 법무부의 자율적 예산감축 계획 일부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아직 미지출된 교통펀드에서 30억달러의 자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공화당은 이를 교묘한 회계 술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지난주 존 베이너 하원 원내대표는 "우리는 진짜 예산감축을 원한다"며 "자유재량적인 예산 부분을 다루는 중"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밖에 예산안 승인 만료 시한을 앞두고 정부 폐쇄를 막기 위해 각 당이 막판 대결로 치달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이 같은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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