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에서 이렇게 밝혔다.
우선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목표범위(5.4~5.9%)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달 업권과 금융회사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목표를 초과하면 경영진을 면담하고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따라 개인사업자대출이 우회적으로 증가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할 계획이다. 올해 개인사업자대출 증가목표인 10.9%와 부동산업대출 증가목표 12.3%를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자영업자의 돈줄을 죄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원금손실 논란이 커졌던 해외 금리 연계 파생금융상품(DLF) 관련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조치하고 가능한 빨리 분쟁조정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키코 등 금융회사의 불법행위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분쟁 건에 대해서 조속히 분조위를 개최하여 조정안 권고하기로 했다.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분조위의 조정안을 기초로 합의권고 등의 방식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 구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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