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시달리다 숨진 시나리오 작가 故 최고은씨의 죽음을 계기로 만든 예술인복지법안은 일부 예술가에게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예술인을 보호해야겠지만, 방법론적으로 고용보험에 편입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고용보험은 사용자와 사용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라며 "예술인을 근로자로 간주하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 등 다른 취약계층 종사자와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면 지원대상이 5만 7000여 명으로, 연간 200억∼25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고용부는 추산하고 있다.
다만 예술인의 산재보험 적용에는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이 실장은 "업무 탓에 발생하는 재해는 예술인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방법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고용부는 앞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예술인복지법안의 문제점 등을 설명하고, 법안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할 추진하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지난 22일 예술인복지법안을 통과시키고, 법안을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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