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시의회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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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9-30 오후 2:12:55

    수정 2011-09-30 오후 2: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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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지방자치법 제 15조에 의거, 시의회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주민발의안은 지난 8월3일 법정 청구수리 최소 서명자 요건 8만1885명 이상인 9만7702명을 확보, 청구 수리가 결정됐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주민발의안은 조례 제정 청구가 수리된 뒤 60일 이내인 10월4일까지 시의회에 이송해야 한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이달 초 발표한 학생인권조례는 최종안이 확정되면 입법예고를 한 뒤 11월에 서울시의회 심의 및 의결을 받을 계획이다. 시의회가 이 두가지 안을 놓고 협의해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내년 3월부터 조례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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