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강경 대북기조 재확인..속내 복잡해진 文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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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韓美정상회담, 국제사회 '대북공조 가늠자'+文대통령 '첫 외교시험대'
  • 등록 2017-05-28 오후 4:53:31

    수정 2017-05-28 오후 4: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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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밤 청와대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강경 대북(對北) 공조기조를 재확인했다. 26∼27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다. 우리 정부는 일단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둔 새 정권이 들어섰음에도 북한의 도발은 멈추지 않았고, 국제사회의 공조는 더 강경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내달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 국제사회 대북공조의 가늠자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첫 ‘외교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미국·영국·일본·독일·프랑스·캐나다·이탈리아 등 G7 정상들은 27일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는 국제사회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모든 관련된 결의안을 즉각적·전면적으로 준수하고 모든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재를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국제 사회에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노력을 배가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우리 외교부는 “G7이 지난 4월 외교장관회의에 이어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북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단합된 입장을 표명한 것은 국제사회의 확고한 의지의 반영”이라며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

문제는 실효적인 대북압박으로 이어질지 여부다. 북핵·미사일 문제를 바라보는 서방과 중국·러시아 간 틈새가 워낙 크다는 점에서다. 실제 대북강경 정책의 하나로 추진된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놓고서도 중국·러시아는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이라는 국내 문제로 대북압박 동력이 예전 같지 않은 가운데 문재인정부가 ‘대화’에 방점을 둔 인사들을 대거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에 앉힌 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내달 한·미 정상회담은 국제사회의 대북 기조를 유지할지를 점철하는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북핵과 한·미 동맹, 한·중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드 문제는 긴 호흡으로 접근하겠다는 게 청와대와 여권의 생각”이라며 “첫 한·미 정상회담인 만큼 당분간 우리 정부의 속내를 드러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행스러운 점은 트럼프정부가 북핵·미사일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 귀결되건, 지금이 북핵 문제를 풀 절호의 찬스라는 점에 동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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