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도 않은 `물리치료` 했다고 허위청구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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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희 의원 "신고포상금 등 도입해야"
  • 등록 2011-04-04 오전 11:36:26

    수정 2011-04-04 오전 11: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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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무자격자가 물리치료를 실시하거나 하지도 않은 물리치료를 마치 한 것처럼 부당청구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4일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 2월까지 의료기관 324곳이 물리치료와 관련, 총 42억950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물리치료사의 면허를 대여하거나 비상근·지연신고 등 인력을 이용한 편법 도용으로 81개 의료기관이 13억83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131개 의료기관이 의사와 면담하지 않고 재진진찰료를 전액 청구하는 수법으로 11억95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물리치료의 산정기준을 위반한 66곳이 7억8500만원을 불법착복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부재중인데도 진료했다고 청구한 의료기관도 29곳에 달했다. 이들 기관은 총 6억14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특히 물리치료를 하지 않고도 마치 한 것처럼 청구한 의료기관도 10곳에 달했다. 부당청구금액은 1억1800만원이다. 무자격자가 물리치료를 실시한 의료기관도 7곳 적발됐다.

건보공단은 인력편법이 확인된 의료기관은 해당 의료인력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고, 면허를 대여한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경희 의원은 "무자격자나 면허대여, 의사 면담없이 진료를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과도 긴밀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불법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거나 포상금 신고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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