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림돌 넘은 무상급식 투표..`불법 공방`은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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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교육감 고유권한 침해.. 헌재 소송결과 주목"
서울시 "주민투표 부정, 명분없는 발목잡기 입증"
  • 등록 2011-08-16 오후 1:19:18

    수정 2011-08-16 오후 1: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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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법원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법적 절차 문제와 관련, 서울시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오는 24일 실시할 예정인 주민투표의 1차 걸림돌이 해소됐다.

서울시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고 나섰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는 가처분 기각 결정에 관계없이 본안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둘러싼 서울시와의 합법과 불법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야당·시민단체, 본안소송 집중.. 승소 가능성 `글쎄`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상관없이 앞으로 본안소송을 통해 이번 주민투표의 불법성을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측은 이날 오후 대책회의를 열고 행정법원에서 진행중인 본안소송에 대한 전략을 수정하는 등 향후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수정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 대변인은 "무상급식은 교육감의 권한으로 교육청과 자치구의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고, 서울시는 예산지원의 역할만 맡고 있다"면서 "설사 주민투표율이 33.3%를 넘고, 오세훈 시장의 입장이 투표결과로 나오더라도 무상급식을 중단할 수 있는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지 않았다는 점에서 야당과 시민단체가 제기한 본안 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절차 자체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한 본안소송의 쟁점을 불법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희박하다는 결론을 법원이 내린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 시교육청, 헌재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송결과 `주목`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이달초 주민투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송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헌재 심판을 통해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 불법이라는 것을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위법성 논란에도 불구, 주민투표를 통해 차별적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올해부터 시행한 무상급식은 사실상 중단해야 된다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이)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게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서울시 주장대로 주민투표 결과가 나올 경우 당장 2학기부터 학부모들이 다시 급식비를 내야 하기 때문에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 오세훈 시장, 주민투표 참여운동 탄력   한편 서울시는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주민투표 참여운동에 힘을 받게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법원의 이번 기각결정은 그동안 민주당 등 일부단체가 주민투표를 부정하며 펼쳐온 주방 대부분이 근거와 명분이 없는 발목잡기였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특히 "`예산에 관한 것이다`, `재판중인 사안이다`. `투표문안이 잘못됐다`며 주장한 사안 등도 모두 이유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민주당 등은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원만한 투표가 이뤄지도록 협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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