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2008년 9월 도입돼, 2009년부터 본격 시작됐다. 희망자는 ▲부부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 이상 ▲무주택 또는 5000만원 이하 주택 1채 보유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2014년부터는 자영업자도 대상에서 추가될 예정이다.
시행 첫 해인 2009년 근로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59만가구, 2010년에는 56만6000가구로, 이들에 각각 총 4537억원(가구당 평균 77만원), 총 4369억원이 지원됐다.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 논의가 제기되는 이유는 근로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됐지만, 현재 소득 기준은 이에 못 미치면서 정작 이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수령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도 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1700만원에 불과해 올 최저 생계비의 120%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의 소득수준(2073만원)에 미달하고 있다. 2009년 근로장려금 대상이 59만1000가구였다가, 지난해 56만6000가구로 줄어든 이유도 이 때문이다. ◇ 정치권 이구동성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 근로장려금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근로장려금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재정부도 지원 대상 확대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EITC는 근로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됐지만 현재 소득기준은 이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란 게 여론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을 확대하는 게 국민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며 "하지만 재정 부담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제기되는 다양한 시각을 균형 있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해 세법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 재정부 `재정문제 부담`..신중한 입장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올 8월 세법 개정안에선 지급 기준을 연 소득 2000만원 미만까지 확대하거나 다른 부대조건들을 일부 완화하는 안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자녀가 없어도 소득 기준이 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양 자녀 조건(18세 미만 1인 이상)을 완화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장려금을 확대하기 전에 세원 투명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 이에 대한 보완 대책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대상이 아닌데 복지전달체계가 투명하지 않아 받는 경우도 있다"며 "세원 투명성이 확보된 이후 대상을 늘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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