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인, 부동산 투자로 돈벌 생각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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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資부동산기업 영업활동 금지
  • 등록 2010-12-24 오후 12:55:21

    수정 2010-12-24 오후 12: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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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이데일리 윤도진 특파원] 핫머니 유입과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위해 고심하고 있는 중국이 외국 자본에 대한 부동산 시장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외국인은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어들일 생각은 하지 말라는 메시지다.

24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 22일 지방정부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외국인 부동산 투자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내용을 담은 `외국인 투자 부동산기업의 심사비준 및 관리감독 관련 통지`를 내렸다.

통지에 따르면 상무부는 우선 각 성 주관 부서에 외국인 부동산 등기시 문건 대조 확인을 철저히 하고 토지거래 증명 등의 증빙자료를 확대해 제출받을 것을 지시했다.

또 외국인 자본이 중국 내에 부동산 기업을 설립한 경우 구입 및 판매 등 영업활동을 통해 이익을 취해 해외로 송금하지 못하도록 했다. 상무부는 주택건설부, 외환관리 당국 등 관련부서와 함께 이를 엄격히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무부는 엄격히 투기 활동 우려가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관리감독을 한 층 강화하고, 인수합병이나 증자 등의 방식으로 외국인이 참여하는 부동산 기업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11월 중국 주택건설부와 국가외환관리국은 외국인 개인의 경우 실거주 목적의 집을 1채까지만 구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정을 각 지방정부에 내린 바 있다.<관련기사☞ 中, 외국인 부동산 규제책 마련-증권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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