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용역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14일부터 5일간의 사전규격공고와 입찰공고 후 제안서 평가 심의 등을 거칠 예정이다.
기존에는 농어촌 및 도시지역 빈집을 소관하는 법령이 이원화돼 있어 체계적인 국가 정책의 수립, 지자체 실태조사 및 전비계획 수립에 혼선이 있었고, 빈집의 판정 기준도 달라 전국 빈집 현황을 정확히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이번 용역에서 빈집 관련 법령과 지역별 제도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빈집 관련 종합적 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과 ‘농어촌정비법’ 내 빈집 관련 제도를 비교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제도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이원화된 법·제도상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김태경 해수부 어촌어항재생과장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효율적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빈집 관련 통합법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