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서울]세계 정상급 CEO들 "출구전략은 점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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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서밋 사전보고서 어떤 내용 담았나
"보호무역·금융규제 경계해야"..녹색산업 육성 방안 등도 제안
11일 G20 정상과 120여명 CEO 논의 거쳐 공동 합의문 도출
  • 등록 2010-11-09 오후 1:10:58

    수정 2010-11-11 오후 2: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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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전설리 기자] 전세계 34개국 120여명의 정상급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하는 `서울 주요 20개국(G20) 비즈니스 서밋`에서 채택될 대정부 건의문 형태의 사전 보고서가 9일 발표됐다.

`세계경제가 위기 이후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이루기 위해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작성된 이 보고서는 ▲무역투자 ▲금융 ▲녹색성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 4개의 어젠다를 중심으로 66개 권고사항을 담았다.

G20을 중심으로 한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자는 권고안 10개, 기업들의 자발적 행동을 촉구한 권고안 7개,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49개로 구성됐다.

이 사전 보고서는 지난 7월부터 11월초까지 약 4개월간 비즈니스 서밋 참석 CEO들이 논의를 통해 작성한 것이다.

비즈니스 서밋 참석자들은 사전 보고서를 기반으로 오는 11일 G20 정상과 참석 CEO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라운드테이블을 열어 공동 합의문을 도출하게 된다.
 
◇ 무역·외국인직접투자 확대

사전 보고서는 무역 활성화를 위해 내년까지 도하개발라운드(DDR) 협상 타결을 목표로 G20 정상들이 직접 개입해 보호무역주의를 적어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향후 자유무역의 걸림돌을 없앨 것을 촉구했다.
 
또한 `바젤 III`로 불리는 신자본 규제에서 무역금융은 예외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역과 투자를 G20의 영구적인 의제로 삼자고 건의했다.

또 장기적인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의 가속화를 위해 명확하고 구속력 있는 법 규정을 만들고, 다자간 투자체제 수립을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국제투자조약 표준(International Model Investment Treaty)의 개발을 제안했다.

중소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는 세금제도를 합리화하고, 금융계에 대출 장려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소기업 혁신기술 개발펀드를 조성해 연구개발(R&D)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점진적 출구전략 주문

보고서는 또한 세계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경기부양책은 점진적으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주도의 수요 촉진이 민간 주도의 수요 창출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비효율적인 자본 배분 및 새로운 자산 버블의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 통화정책은 점진적으로 중립적 위치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건전화 전략에 대해서는 정부 지출 삭감을 중심으로 하되 긴급한 재정 위기가 아닌 한 세금 인상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기 이후 대두된 금융 규제와 관련해서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은행 규제가 마련돼야 하지만 성장과 금융혁신 촉진을 저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전세계적으로 매년 약 6000억달러의 인프라 투자자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일관성 있는 규제의 틀(framework)을 도입하고, 민간업계는 에너지 생산국과 소비국간 대화 개선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 녹색산업 육성

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장기불황을 막고,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한 해법으로는 녹색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우선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수립하고, 에너지 가격의 급등락을 막기 위해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련 기술 개발에 대형 자본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물, 전력, 산업, 수송 등 분야에 걸쳐 녹색산업 투자를 유인하는 정책을 수립, 녹색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탄소 배출권과 관련해서는 시장 중심으로 탄소 가격이 결정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세금은 청정에너지 기술 지원에 재활용할 것을 건의했다.

또 에너지 장관회의를 정례화해 기술 로드맵을 구상하고, 관세, 무역장벽, 국제기준 등 규제 장벽을 해소할 것을 제안했다.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보고서는 또한 세계경제 위기로 젊은층이 실업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며 민·관·학이 협력해 실업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 프로그램, 인턴십 활용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창업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도 일자리 증대를 위한 진보적인 정책을 펼칠 것을 당부했다.

세계경제의 장기적인 노동력 확보를 위해 개발도상국의 의료 서비스 확대 방안도 의제에 포함시켰다.

보고서는 G20 정상회의에서 국제보건 문제를 영구적 의제로 채택하고, 개발도상국이 연간 예산 중 일정 비율을 보건에 투자하도록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

또 비즈니스 서밋 참석자들에게 향후 3년간 연간 100만달러 이상을 보건 시스템 강화에 투자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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