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불법전용 산지, 양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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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안 각의 통과
농림어업, 공용·공공, 군사시설 대상

  • 등록 2010-11-30 오전 11:45:19

    수정 2010-11-30 오후 4: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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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장기간 사용 중인 토지에 관해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지만 불법으로 전용된 산지는 복구하지 않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토지소유자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시행령 통과에 따라 5년 이상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사용하고 있는 국민은 가까운 시청이나 군청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대상은 농림어업용과 공용·공공용, 국방·군사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농림어업용 시설에는 논, 밭, 과수원 등 농지와 농가 주택도 포함된다. 농지를 지목변경하려면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신청자가 농지취득자격이 있을 때에 한정해 양성화해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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