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취임2주년]①오바마, 진짜 정치를 시작한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중간선거 참패후 개혁 대신 중도실용 노선 택해
경제회복 강도 따라 정치 리더십도 강화될 듯
美경제·정치 근본문제 해결은 어려워
  • 등록 2011-01-18 오후 1:23:49

    수정 2011-01-18 오후 1:23:49

  • 가 가
[뉴욕= 이데일리 문주용 특파원] "오늘날 미국의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다. 복잡한 현안 해결에 필요한 대타협을 이끌 능력을 상실했다. 또 미래의 이익을 위해 현재의 고통을 감내하는 능력도 잃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하기 직전, 파리드 자카리아 뉴스위크 편집장은 그의 저서 `흔들리는 세계의 축`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조언하는 외부 인물 중 하나다.


오는 20일(현지시간)로 취임 2주년을 맞는 오바마 대통령 집권 2년 동안 미국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진보-보수의 이념 갈등과 이로 인한 국론 분열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졌다. 세계패권 유지를 모색하는 대타협은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경기 회복 지연으로 미국민의 자신감은 더 약해졌다.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장 현재의 고통을 감내할 힘마저 달린다.

오바마 대통령도 많은 상처를 입었다. 사상 첫 흑인 대통령, 시민사회운동을 한 재야인사, 화려한 언변의 패기 만만한 젊은 정치인이라는 기대감이 2년 동안 바래졌다. 흑인 대통령은 정치적 약자로 고립되어 버렸고, 재야 출신이라는 명함은 사회주의자라는 비난으로 대체됐다. 화려한 언변은 정쟁만 키운다는 힐난을 자초했다.

◇ `모든 게 대통령 탓은 아니지만, 오바마의 탓이기도 하다` 모든 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탓이라 할 순 없다.

미국의 경제력이 약해지고 있는 시기에 금융위기가 터졌다.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한 이념 갈등은 조지 부시 대통령 집권 8년 동안 국민의 이질감을 키워놓았다. 경제가 안 좋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개혁을 단행하다 보니, 분열은 더 심화했다.

하지만 그의 탓이기도 하다는 게 상당수 미국민의 정서다.

어정쩡한 성과를 올린 데 그친 건강보험 개혁과 금융분야 개혁 과정에서 미국민은 `이제 그만하라`며 개혁 피로감을 호소했다. 집권당인 민주당 내에서조차 시카고 사단의 편협함에 혀를 내둘렀다.

두 차례에 걸친 1조 6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이라크 철수, 건강보험개혁과 금융개혁의 입법화 성공, 군대 내 동성애자 커밍아웃 금지법 폐지 등의 성과를 이뤄냈지만, 반발 움직임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새해 연초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개혁입법의 철회를 추진하고 있다.

◇ 중간선거가 전환점..`진짜 정치를 시작한다` 지난해 11월 민주당의 참패로 끝난 중간선거가 이 모든 것을 바꿔놓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연말, 고심 끝에 공화당과 8720억달러의 감세연장에 합의, 대타협에 나섰다. 일방적인 개혁에서 중도 실용주의로 입장을 변경하며 중간층 끌어안기를 시도하고 있다. `애리조나의 침묵 연설`처럼 국민과 감정을 공유하며 소통에 나섰다.

여론도 호전되고 있다.

지난 연말께 45%대에 떨어졌던 지지율은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50% 가까이 상승했다. 국정수행에 대한 만족감도 상승하고, 그를 떠났던 지지자들도 속속 복귀하고 있다. 벌써 재임도 어렵지 않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다.

지지율 상승에는 경제회복 가시화가 배경중 하나다. 또 이념적 차별성, 선명성보다는 대타협과 중도 실용주의를 택한 정치적 노선 변경도 큰 보탬이 됐다.

빌 클린턴 재임 시절 참모였던 윌리엄 데일리, 진 스펄링 등의 참모를 기용, 비지니스 프랜들리(친 기업), 월스트리트 프랜들리(친 월가)로 돌아선 데는 클린턴 전 대통령의 훈수가 한 몫했다.

그렇지만 미국의 근본적인 정치경제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개혁 작업이 중단된다는 데에 개혁 진영의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당장의 경제회복이 전부는 아니다` 경제 회복이 이런 논란을 잠재울 수는 있다. 실제로 경제성장률이 연율로 3%대로 올라섰고, 공적자금을 받았던 은행의 수익이 개선되고 있으며 달러 약세로 미 대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많이 회복됐다.

여기에 실업률이 가라앉고 재정 부담만 없다면 좋겠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미국의 총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50%대에 달하는데, 가계 부채뿐 아니라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등 공공부문의 재정 위기가 심각하다. 1차에 7000억달러 이상의 경기부양책을 썼던 중앙 정부는 추가로 부양책을 쓸 재정 여력이 없다. 10억 달러 이상의 빚을 안고 있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주요 지방정부는 공무원 감축에 나서고 있다.

또 다른 복병은 높은 실업률이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실업률은 9.4%이고, 실질 실업률은 16%대를 넘는다. 실업률이 5%까지 떨어지는 데는 10년이 걸리고, 경제위기 전까지 회복되기는 20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가 살아나기 위한 관건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2차 양적 완화를 시행 중이지만, 이로 인한 인플레 발생도 걱정거리다.

이런 단기적인 경제회복에 매달린 탓에 경상수지 개선, 저축률 회복 등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을 제대로 추진조차 못하고 있는 점이 앞으로 과제다.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교수는 "미국 경제에서 무엇보다 저축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역설하고 있다. 미국의 저축률은 그나마 개선되어서 4%대 수준이다. 반면 언론과 금융시장은 단기 회복을 위해, 지갑이 바닥난 소비자들의 소비를 계속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개혁적이고 상대주의적인 리더십을 가진 오바마 대통령 집권2년동안 중국, 브라질,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가들이 역할과 능력을 신장했다. 신흥국과의 공존체제를 수용한 것도 그의 외교적 성과로 평가해 줄 만하다. 이들 국가와의 공조체제를 통해 북한 핵문제, 이란 핵문제등 외교 과제를 풀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