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인상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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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지급대상자 구조조정, 적절성 등 선행돼야
  • 등록 2011-09-09 오후 4:01:10

    수정 2011-09-09 오후 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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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부가 올 예산편성에서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인상을 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9일 “현행 노령연금은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대상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 지급 대상자 구조조정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올 예산 편성에서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인상이 반영되기 힘들다는 점을 의미한다.

한나라당은 현행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 소득의 5%(9만1400원)를 지급하고 있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월 평균 소득의 6%(약 11만원)로 올리고 이후에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또 노령연금 지급 대상자 기준을 소득하위 70%에서 최저생계비의 150% 미만 소득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정부와 협의해왔다. 이에 따른 약 7000억원 가량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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