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9일 “현행 노령연금은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대상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 지급 대상자 구조조정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올 예산 편성에서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인상이 반영되기 힘들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 노령연금 지급 대상자 기준을 소득하위 70%에서 최저생계비의 150% 미만 소득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정부와 협의해왔다. 이에 따른 약 7000억원 가량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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