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보험기간 1년 안되도 보험료 깎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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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안내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대부중개수수료 제한 등
  • 등록 2012-12-28 오후 3:30:26

    수정 2012-12-28 오후 3: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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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내년부터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보험 가입자도 무사고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다른 보장과 묶어 통합상품으로만 팔던 실손의료보험은 단독상품 출시를 의무화한다.

금융당국은 28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10가지를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안내했다.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이 주로 이뤄졌다.

우선 단기 자동차보험 가입자도 무사고면 보험료를 할인받는다. 지금은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면 보험 가입자가 사고를 내지 않더라도 보험료를 할인받지 못한다.

실손의료보험은 단독상품이 출시되고, 현행 3년마다 갱신되는 보험료가 매년 단위로 바뀐다. 보험료 변경 폭이 일정 범위를 초과하면 사전신고하도록 하는 등 보험료를 지나치게 올리지 못하게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공시이율산출체계도 개선된다. 종전의 회사가 임의로 결정하게 하는 시스템에서 보다 객관적으로 공시이율을 산출할 수 있도록 산출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소위 ‘꺾기’로 불리는 은행의 구속성 상품 판매 규제대상에 선불카드와 상품권 등이 추가된다. 현재는 예금과 적금, 펀드, 보험 등 전통적인 유가증권만이 규제대상이지만, 은행이 소비자에게 대출 등을 미끼로 상품권 판매를 강요하는 행태를 보여 규제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대부중개수수료는 5%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상한제를 실시한다.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물발행의 위험과 유통의 불편함이 있는 기업어음증권(CP)을 전자단기사채로 발행하고, 전자지급보증서를 도입한다. 외국환거래 신고 시 은행창구직원이 거래당사자에게 사후관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존에는 구두로만 알렸지만, 내년부터는 설명서를 주고 보고서 제출기일 등을 안내해야 한다.

이 밖에도 자산총액과는 관계없이 법인은 분·반기보고서를 연결기준으로 작성토록 했고,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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