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인력 늘려야 하지만"…금감원 '냉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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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인사이드]검사대상 두배가량 늘었는데
공기업 '슬림화' 정책 영향에 "늘려달라" 말하기 어려워
  • 등록 2015-12-20 오후 2:59:13

    수정 2015-12-20 오후 3: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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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금융회사 검사·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이 검사 인력 확충을 두고 말 못할 고민에 빠졌다. 내년부터 금감원의 검사 대상이 대폭 늘어나지만 최근 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 ‘슬림화’ 작업에 나선 상황이어서 예산을 넉넉히 받아 인력을 늘리기가 쉽지 않아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년도 예산에 검사 인력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반영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금감원의 올 한 해 예산은 2014년보다 8.9% 늘어난 3069억원이었다. 금감원의 예산안은 상위기관인 금융위가 심사한다. 금융위는 이달 말 금감원을 비롯해 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금감원 직원은 총 1860명으로 이 중 검사 업무만 담당하는 직원은 500여명이다.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검사 인력이 대폭 충원된 IT 검사실을 제외한 검사 부서 대부분은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부서는 업무에 과부하가 걸려 2~3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정기검사마저 내년으로 건너뛸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개정 대부업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잇따라 시행에 들어가는 내년부터가 더 문제다. 금감원이 들여다봐야 할 금융회사가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곳이 대부업 검사실이다. 개정법에 따라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대부업체와 채권추심업체의 등록·검사·제재업무를 모두 금감원이 떠안아야 한다. 현재 금감원이 담당하고 있는 대부업체·채권추심업체 수는 350여곳인데 내년엔 대상 업체 수가 600여 곳으로 늘어난다. 현재 대부업·채권추심업체에 투입되는 금감원 순수 검사인력은 10명에 불과하다. 금감원은 최소 검사인력이 2배는 늘어야 정상적인 검사 업무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반 시중은행과 특수은행을 담당하는 검사 부서도 고민스럽긴 마찬가지다. 금융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기검사 대신 수시로 문제가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상시검사 체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이전보다 검사 인력이 대폭 줄어 업무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금감원의 주된 역할이 검사와 감독이지만 지금은 조사를 비롯해 여러 업무를 맡다 보니 검사 부문 인력이 줄어든 게 사실”이라며 “내년부터 검사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검사 쪽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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