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가 확산되면서 역내 최대 경제국이자 사태 해결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독일이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마켓워치는 최근 이런 독일의 입장은 마치 80년 전 유럽의 금본위제 이탈 행렬을 이끌었던 영국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지난 1931년 9월21일 영국은 화폐 가치를 금으로 나타내는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파운드화 평가절하를 단행했다. 영국 정부로선 무역수지 적자가 감당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기에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 당시 세계 최강국 중 하나였던 영국의 금본위제 포기는 독일과 프랑스 등 주변 유럽 국가에 상당한 통화 압력을 줬고, 이들 국가는 잇달아 금본위제를 버렸다. 당시 47개에 달했던 금본위제 채택국은 6년 만에 자취를 감췄다.
마켓워치는 영국의 금본위제 포기가 결국 금본위제 전체의 붕괴를 가져온 것이라며 이를 `전이 위험(contagion risk)`이라고 표현했다. 아울러 이런 개념은 현재 독일에도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즉 유럽 재정위기 해결의 좌장 노릇을 해 온 독일이 재정불량국들의 국가 부도를 용인할 경우 그 여파가 크게 확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에서 시작된 재정위기는 유럽은 물론 전 세계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사태를 간과한 유럽 사회는 주먹구구식 대응으로 일관하다 더 큰 위기를 불러왔다. 이에 유럽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대를 통한 재정불량국 지원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게다가 EFSF를 확대하려 해도 유럽 내 퍼져 있는 부정적 여론부터 잠재워야 한다.
독일의 경우 핀란드와 함께 EFSF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안 좋기로 이미 알려져 있다. 자신들의 세금으로 남의 나라 돕기에 지쳤다는 이유에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그리스의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허용할 경우 또 다른 재정불량국의 연쇄 부도로 이어져 유로존 해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 EFSF 확대의 필요성을 자국민에 호소해 왔다. 하지만 오는 29일로 예정된 독일 의회의 EFSF 확대 표결이 통과될지는 여전히 장담할 수 없다.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의 옌스 바이트만 총재는 최근 한 연설에서 유로존이 나갈 길은 각 회원국의 경제 및 금융시스템을 더 강하게 묶는 재정연합이 적절하지만 이는 가능성이 작으며, 재정적으로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나라들은 디폴트를 맞거나 유로존을 탈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마켓워치는 바이트만 총재의 발언을 예로 들며 독일 분데스방크의 전신인 라이히스방크가 영국의 금본위제 포기를 격렬히 반대한 것에 비해 지금의 분데스방크는 일부 유로존 회원국들의 이탈을 배제하지 않는 유연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 당시와 차이를 보인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