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4 승강기 불합격판정 및 정지명령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안전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서울시내 승강기 177대 중 34대(19.2%)는 재검사를 받지 않고 방치돼 있다.
안전행정부는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국의 승강기 안전검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고 불합격 판정된 승강기에 대해선 시·도지사가 운행정지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불합격 판정을 받은 승강기에 대한 재검사 유효기간이 없어 정지명령을 받은 승강기는 운행만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다.
김기준 의원은 “이는 관리주체의 의지에 따라 고장난 승강기를 지속적으로 정비·보수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뜻”이라며 “승강기를 이용해오던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승강기 안전검사는 안전행정부 산하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등 검사기관이 안전여부를 판정하고 불합격시 이를 시·도지사에 통보한 뒤에 다시 시·도지사가 승강기 관리주체에 운행정지명령을 내리는 방식이다.
김기준 의원은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승강기를 이사나 기타 목적으로 일시 운행하는 경우가 있어 안전사고 발생소지가 크다”며 “안행부는 시급히 점검제도를 보완해 불합격 승강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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