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건전성감독-소비자보호 분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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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 개최
  • 등록 2012-06-08 오후 4:37:40

    수정 2012-06-08 오후 4: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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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현재의 금융감독원을 건전성 감독 기능과 규제 및 소비자보호 기능을 각각 담당하는 두 조직으로 분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학회는 8일 `2012 한국금융학회 특별 정책심포지엄`을 열고 "감독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쌍봉형(Twin PeakS) 감독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쌍봉형 감독체계는 90년대 후반 영국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당시 검토됐던 감독구조로, 건전성감독기구와 소비자보호를 포함한 행위규제기구를 분리하는 것을 뜻한다.

금융학회는 "금감원을 분할해 그 중 건전성 감독기능은 신설하는 금융건전성감독원이 담당하고, 행위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은 역시 신설하는 금융시장감독원이 담당하는 구조가 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시장감독원 내 별도의 사후 분쟁처리기구를 설치할 것도 권고했다. 아울러 거시건전성 감독의 유효성을 높이고 감독유관기관간 협조체제를 확립토록 금융안정위원회를 법제화하자는 방안도 내놨다.

이밖에도 금융감독기구 검사관행의 투명화, 직원 신분보장을 위한 정년보장제 신설, 한국은행 내 금융안정조사국 설치, 예금보험공사의 기획재정부 이관과 적기시정조치 권한 강화 등을 제시했다.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이날 학회에는 김인준 서울대 교수, 김용재 고려대 교수, 김홍범 경상대 교수, 신성환 홍익대 교수, 오영수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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