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임금 최대 월 10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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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직장인 평균 월 90원 추가부담
  • 등록 2012-11-21 오후 2:42:19

    수정 2012-11-21 오후 2: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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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종원 기자]내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이 현행 수준으로 동결된다. 요양보호사 임금이 최대 월 10만원까지 오르고, 장기요양보험 수가도 평균 5%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13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과 수가인상안을 확정했다.

내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3년 연속 건강보험료의 6.55% 수준으로 동결된다. 다만 건강보험료가 1.6% 인상됨에 따라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2012년 5619원에서 2013년 5709원으로 평균 90원이 오른다.

연도별 장기요양보험료율 현황
복지부는 보험료율 동결에도 불구하고 요양서비스 대상 확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요양보험 수가 인상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요양보험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를 38만9000명 수준으로 현재보다 5만명 가량 늘리고, 저소득층의 요양서비스 이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본인부담금 완화대상을 현행 2만8000명 수준에서 6만70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입소시설 수가 평균 5%(공동생활가정 평균 3%), 재가 방문요양 평균 5.3%를 인상한다.

특히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는 임금을 최대 월 10만원(130만원→140만원), 월80시간 근무한 요양보호사는 월 5만원(65만원→7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수가 인상으로 장기요양보험서비스의 질이 한단계 향상될 것”이라면서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동결해도 아직까지 재정여력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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