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음원 사재기 근절 대책’을 8일 발표했다. 문체부와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 저작권리자 간 음악 사재기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해당할 때 저작권 사용료 정산을 제외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문체부와 온라인사업자 등은 음악 사재기 기준으로 ‘한 곡 하루 360회 재생’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분짜리 음원을 24시간 튼다고 가정했을 때 최대 360회까지 재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온 기준이다.
이는 가요계 고질병 중 하나인 음원 사용 횟수 조작 행위를 막기 위한 조처다. 일부 가요기획사는 소속 가수의 신곡을 음악 차트 상위권에 올리기 위해 특정 업체에 위탁해 음원 사용 횟수를 조작해왔다. 여러 아이디로 음악사이트에 가입해 특정 곡만 과다하게 반복 재생하거나 음원 자동 재생 불법 프로그램 등을 사용해 횟수를 부당하게 늘리는 식이다. 이런 방법으로 음원 사용 횟수를 올려 해당곡을 차트 상위권에 진입시키려는 ‘꼼수’다. 곡이 차트 상위권에 오르면 인기곡으로 분류돼 사용자가 손쉽게 사용하게 되고, 심지어 방송 출연 기회도 쉽게 잡을 수 있게 된다.
‘음원 사재기’를 뿌리뽑기 위해 문체부가 내놓은 또 다른 방안은 음원 추천 제도 개선 유도다. 차트의 공정성을 위해 차트 내 추천을 통한 음원 끼워팔기 삭제와 추천 선정기준 공지 등이 주 내용이다.
김기홍 문체부 저작권정책관은 “음원 사재기는 소비자에게는 왜곡된 정보를, 서비스사업자에게는 영업이익의 감소를, 음원 사재기를 하지 않은 다른 저작권자에게는 저작권료 수입의 감소와 방송출연 기회의 박탈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이는 음악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관련 종사자들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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