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재기하면 저작권료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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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음원사재기 근절 대책' 발표
음악산업진흥법에 음원 사재기 금지조항 신설 추진
'1일 1아이디' 반영횟수 제한 및 추천 끼워팔기 금지
  • 등록 2013-08-08 오후 1:55:49

    수정 2013-08-08 오후 1: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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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승준 기자] 앞으로 순위 조작을 위해 음원을 사재기하다 적발되면 해당 가수 측은 저작권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음원 사재기 금지 및 제제 조항 신설을 위해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도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음원 사재기 근절 대책’을 8일 발표했다. 문체부와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 저작권리자 간 음악 사재기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해당할 때 저작권 사용료 정산을 제외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문체부와 온라인사업자 등은 음악 사재기 기준으로 ‘한 곡 하루 360회 재생’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분짜리 음원을 24시간 튼다고 가정했을 때 최대 360회까지 재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온 기준이다.

이는 가요계 고질병 중 하나인 음원 사용 횟수 조작 행위를 막기 위한 조처다. 일부 가요기획사는 소속 가수의 신곡을 음악 차트 상위권에 올리기 위해 특정 업체에 위탁해 음원 사용 횟수를 조작해왔다. 여러 아이디로 음악사이트에 가입해 특정 곡만 과다하게 반복 재생하거나 음원 자동 재생 불법 프로그램 등을 사용해 횟수를 부당하게 늘리는 식이다. 이런 방법으로 음원 사용 횟수를 올려 해당곡을 차트 상위권에 진입시키려는 ‘꼼수’다. 곡이 차트 상위권에 오르면 인기곡으로 분류돼 사용자가 손쉽게 사용하게 되고, 심지어 방송 출연 기회도 쉽게 잡을 수 있게 된다.

가요 관계자들에 따르면 ‘음원 사재기’는 5월 저작권법이 바뀌면서 극심해졌다. 음악사이트 이용자가 월정액 음원 스트리밍 상품을 이용하면 음원권리자들이 음원종량제 방식으로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다. 바뀐 제도에서는 스트리밍을 한 횟수도 제작자들의 수익정산에 포함된다. 차트 순위를 올리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음원 사재기’ 사례가 점점 잦아지고 있다는 소리다. 음원 사이트 한 관계자는 “최근 모니터링을 한 결과 특정 아이디로 들은 특정 곡 스트리밍 횟수가 1000회를 넘는 경우도 있고, 1만건이 넘는 경우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이로인해 가요 3대 기획사인 SM·YG·JYP엔터테인먼트 등은 서울중앙지검에 음원 사재기에 대한 고발장을 7일 접수하기도 했다.

‘음원 사재기’를 뿌리뽑기 위해 문체부가 내놓은 또 다른 방안은 음원 추천 제도 개선 유도다. 차트의 공정성을 위해 차트 내 추천을 통한 음원 끼워팔기 삭제와 추천 선정기준 공지 등이 주 내용이다.

더불어 다운로드 중심의 차트 개선 방안도 내놨다. 순위 책정 시 다운로드 반영 비율을 높여 스트리밍 불법 사용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현재 멜론 등 주요 음악 사이트는 순위를 정할 때 스트리밍 이용량을 점수에 약 40% 책정한다. 이외 특정 곡에 대한 ‘1일 1아이디’로 반영 횟수를 제한하는 것도 추진될 전망이다.

김기홍 문체부 저작권정책관은 “음원 사재기는 소비자에게는 왜곡된 정보를, 서비스사업자에게는 영업이익의 감소를, 음원 사재기를 하지 않은 다른 저작권자에게는 저작권료 수입의 감소와 방송출연 기회의 박탈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이는 음악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관련 종사자들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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