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3일 제4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작년 11월 출범한 위원회는 금감원 내 소비자보호업무 최고심의기구로 분기마다 1차례씩 정례회의를 가진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조만간 은행권이 집단 중도금 대출을 해주면서 설명의무 이행 등 소비자보호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애프터 리빙은 계약금과 은행 중도금 대출 일부를 건설사에 먼저 내고 3년간 살아본 후에 매수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계약 취소 때 건설사가 상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집단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금감원의 생각이다.
금융회사별 수수료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수수료 부과체계를 단순화하고, 퇴직급여를 늦게 지급할 때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퇴직연금 표준약관 제정안도 처리했다. 이 제정안에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혼합형 약관내용도 반영됐다.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는 이 밖에도 금감원이 2011년부터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를 위해 28차례에 걸쳐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모두 1만3164명(1226억원)을 구제했다는 분쟁조정결과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제도의 조회대상 회사를 확대하는 개선방안 등 모두 4개의 안건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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