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3일부터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지자체장에게 입주자 선정 자율권을 부여하는 등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입주자 거주기간을 최장 10년, 계약횟수 5회로 제한한 매입·전세임대주택 거주기간을 이를 20년, 계약횟수 10회로 연장했다. 각각 2004년, 2005년 도입된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의 임대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저소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다른 타 시·군에 거주하는 학생에게만 공급되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백령도 등 섬 지역의 경우 같은 지역이더라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혼부부 신규계약의 경우 거주 시·군에서 도내 모든 주택으로 대상이 확대되고, 갱신 계약은 도내에서 전국으로 무관하게 공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고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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