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관리·교통안전' 국정과제 여전히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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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08-08 오후 1:54:10

    수정 2014-08-08 오후 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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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박근혜 정부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국민안전 중심의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과 ‘항공·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 등 2개 과제가 여전히 빨간불인 것으로 자체 평가됐다. 이 두 과제는 지난 6월 처음으로 ‘전면 재검토’를 의미하는 적색등이 점등됐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말 현재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이들 2개 과제에 대해 적색등을 점등했다고 8일 밝혔다. 녹색등은 102개, 노란등은 36개다.

국조실은 지난 5월에 비해 새로 노란등이 4개 점등됐고, 3개 과제가 노란등에서 녹색등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새로 노란등이 점등된 과제는 △교육비 부담 경감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 △군 복무 여건 개선 및 국민 존중의 국방정책 추진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이다.

또 노란등에서 녹색등으로 바뀐 과제는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구축 △에너지공급시설 안전관리 강화 △자원·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실현 등이다.

국정과제 신호등은 국정과제별 진행상황을 녹색(정상 추진), 노란색(문제 발생), 적색(과제완수 곤란)으로 표시, 황색이나 적색 불이 켜진 국정과제를 집중 관리하는 체계로 국조실이 지난해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국정과제 신호등 7월말 현재 변동 현황(자료: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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