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7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 공포한 이후, 추진주체가 있는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정비구역 실태조사를 요청해와 조사를 계획보다 빠르게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9월 4일 현재 15개구 39개 정비구역이 신청했다.
이는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7월 발표한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의 실태조사에 이은 후속 조치다. 추진주체가 있는 곳의 실태조사 절차는 조사 요청을 시작으로 조사 여부결정, 예산요청 및 배정, 조사 시행, 조사 결과 통보의 순서로 진행된다.
추진주체를 해산하려면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절반 이상에 동의를 얻어야 구청장에게 추진주체의 해산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주민들이 조사의 방법 및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민활동가, 갈등해결전문가, 도시·건축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100명의 실태조사관을 파견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실태조사 시기 단축은 주민의 갈등을 빨리 해소하기 위한 시의 대안 사례 중 하나”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조사 참여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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